밴쿠버 시의회, 빈집세 5% 인상안 가결

 밴쿠버시가 새 시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세수확보를 위해 주택 가격 상승의 한 요소로 보고 있는 빈집에 대한 징벌적 세금인 빈집세를 5% 인상하기로 했다.   28일 밴쿠버시의회는 이번 달에 상정되었던 2023-2026 자본 계획(2023-2026 Capital Plan)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 계획안에는 시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위해 34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투자처는 상하수도, 도로, 보도, 저렴한 공공주택, 차일드케어, 예술문화, 공원, 지역공공시설, 공공안전시설, 대중교통 등이다.   이를 위한 세수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빈집세(Empty Homes Tax)이다. 세계적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비워 둔 집으로 인해 주택 가격 안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2017년에 밴쿠버시에 빈집세가 도입됐다.   밴쿠버시가 2020년 11월 1일에 발표한 2020년도 빈집세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빈집세로 인해 빈집 수가 26% 감소했다.   빈집세가 처음 도입된 2017년부터 2019년에는 공시지가의 1%였다. 그리고 2020년에는 1.25%로 올랐고, 작년에는 3%로 올랐으며, 이번에 다시 2% 포인트나 높아진 5%로 크게 인상을 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비어 있는 주택 비율이 높은 곳이 대부분 밴쿠버 웨스트에 몰려 있었다. 5% 이상 비어 있는 곳은 다운타운의 웨스트엔드, 샤네시, 그리고 커리스데일 등이었다. 4% 이상 되는 곳도 키칠라노, 웨스트포인트 그레이, 던바-사우스랜드, 아버투스-릿지, 오크릿지 등 모두 밴쿠버 웨스트 부촌지역이다.   밴쿠버시는 빈집세를 부과를 시작한 이후 빈집세와 범칙금으로 2018년에 3910만 달러, 2019년도에 4120만 달러, 2020년도 3790만 달러, 그리고 2021년도에는 줄어들어든 2780만 달러였다.   앞으로도 빈집세가 밴쿠버시의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세수에 있어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방정부가 2022~2023회계연도에 비거주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을 향후 2년 간 금지시켰다. 이외 동시에 저렴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표영태 기자밴쿠버 시의회 밴쿠버 시의회 빈집세 연례 이후 빈집세